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현행 및 개정후 비교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현행 및 개정후 비교표 >

 

[ 현 행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 개 정 후 ]

서 울 3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광역시 등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

서 울 4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원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대상보증금 범위 서 울 5,000만원 1,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4,500만원 1,350만원 광역시 등 3,000만원 9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750만원

보호대상 임차인 및 우선변제대상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대상보증금 범위 서 울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등 3,8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1,000만원

전환율이 연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의 상한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행 2.5%)에 4.5배수를 곱한 비율(11.25%)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현행 및 개정후 비교표 >

 

[ 현 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개 정 후 ]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대상보증금범위 서 울 7,500만원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6,500만원 2,200만원 광역시, 안산‧용인 김포‧광주 5,500만원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보호대상 임차인 및 우선변제대상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대상보증금 범위 서 울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 안산‧용인 김포‧광주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1,500만원

전환율이 연 1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의 상한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행 2.5%)에 4배수를 곱한 비율(10%)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규정 없음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의 범위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이해관계인의 범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