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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아파트는 빈민주거지이자 감가상각물로써 투자가치 전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바쁜 도시생활을 만족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주거형태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 반세기간 아파트는 찬양일색이었다. 보안이 확실한 편이고 냉난방이 완벽하며 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신규 공동주택에 CCTV 설치 의무화 등 - □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를 건설할 때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1..

2012년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ㆍ제도 ▶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감·단직 근로자 최저임금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