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양도세' 법안 의결…2013년4월22일 계약일 기준부터 적용

기재위, '양도세' 법안 의결…22일부터 적용

'4ㆍ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축ㆍ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4.22.일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은

    계약기준으로 13.4.22.~ 13.12.31.계약한 것이 대상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도 4.21.이전에 계약한 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함(기획재정부)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21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