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형 청약가점제 폐지를 계기로 청약통장의 효용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 폐지는 대세?
2013년 5월 3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85㎡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폐지됩니다.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점제가 유지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없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85㎡이하도 가점제 적용비율을 75%에서 40%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는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로 청약가점제를 적용합니다.
가점제 비율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의 경우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무주택에서 1주택 이상 소유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약통장 무용론 VS 효용론
청약통장 무용론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대두돼왔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때 특히 그렇지요. 지난 2005년 판교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과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청약통장이 다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2009년 이후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1~2012년에 부산 대구 세종시 등 지방 청약시장이 국지적으로 활발했지만 말입니다.
청약가점제도 점차 폐지되는 상황에서 굳이 청약통장을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1순위자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약통장은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가장 좋은 내집마련 수단입니다. 시세보다 싼 새 아파트를 안전하게(분양보증 등)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당첨된 아파트가 입주후 기회비용 이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처럼 청약가치가 있는 블루칩 아파트라면 강북권에서 강남권으로 한방에 이주할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하향추세이니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말입니다.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라면 지금 침체기지만 입주시점인 2년 뒤에 미래가치가 높은 분양단지를 골라 적극적으로 청약하세요. 성공적인 내집마련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구매력이 있는 청약통장 1순위자라면 오히려 당첨확률이 높은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적극 청약해야 합니다. 역발상 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여전히 훌륭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옐로칩이나 지역 대표단지인 블루칩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없기 때문에 보금자리지구를 제외하곤 분양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계약후 전매제한 기간없이 자유롭게 되팔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면 당첨되고 나서 3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블루칩 단지라면 분양계약후 5년이상 보유한 뒤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나서 매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유주택자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혜택도 적극 활용하시구요.
수도권의 경우 2기 신도시 입주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시장 침체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뒤 입주시점에는 새 아파트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청약통장 효용가치는 주택시장이 침체기든 활황기든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상 물 건너간 후분양제가 정착되지 않는 한 청약통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인 1청약통장 시대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또 청약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가점제가 완전 폐지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더 이상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청약 1순위자라면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내재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청약통장(무기)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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